[별표 2] <개정 2009.6.30>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 비고

1. 제1호 가목의 적용대상 1회용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

     외한다.

  가. 혼례, 회갑연, 상례(喪禮)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어 두어 사

    용할 수 있다.

3. 삭제 <2009.6.30>

4.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무

    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 및 제4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라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

    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

    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6. 제4호가목의 경우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

    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

    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7. 제5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는 사용할 수 있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인 것

  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것

8. 다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

       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나.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

       하여 이행하는 사업장